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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관모욕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 생활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이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면서 단체 생활을 하며 계급제에 순응하는 과정에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계급과 규율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서 뱉은 언행이 상관모욕죄 성립되어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전국 10개의 사무소에서 대형 로펌 그대로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소로 이어집니다.목차​1. 죄라고 하는 것은2. 성립 가능성은?3. 상관이라는 특수성4. 사례로 보아5. 초기 대응이 중요1. 죄라고 하는 것은​​Q. 기준은?A. 공연성이어야 상관모욕죄 하며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 또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허위정보나 언행을 해야 상관모욕죄 성립 입니다.​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을 생각하여서 혐의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군대는 계급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급자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규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자를 욕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이자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싸우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상관모욕죄 성립되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 규율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상관모욕죄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관련된 자문을 도와줄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성립 가능성은?​​Q. 혐의는 어떻게 성립하나요?A.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특정성을 이루고 있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허의 사실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에 해당합니다.​상관모욕죄 성립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윗사람에게 수모를 줄 경우 2년 이하의 유기 징용에 해당합니다. 금고, 문서, 도화 등의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의 공공연한 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벌금 없이 징역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관모욕죄 선처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상대가 개인이 아닌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두 명 이상이 있는 공간에서 언행을 했다는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어도 상관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3. 상관이라는 특수성​​Q. 기존의 모욕죄와 다른 처벌을 받나요?A. 군형법에 근거하여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단순하게 불평을 이야기 하는 것 정도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 성립은 상관모욕죄 우선 상급자를 욕설하거나 깎아 내리는 언행이 있어야 하며 상급자 앞에서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을 경우 해당합니다.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점이 있고 명쾌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 기준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의견 충돌은 괜찮으나 군대 내에서 윗사람과의 충돌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까지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 성립되려면 법률 검토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사례로 보아​e씨는 평상시에도 윗사람인 u씨가 불만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느리고 그것을 e씨에게 전가하여서 항상 혼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기와 u씨에 대해 욕을 하고 있었고 이 언행을 들은 다른 병사가 보고를 하게 되면서 상관모욕죄 성립으로 처벌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법률적 배경욕설이 섞여 있었고 그 주어가 명확하며 심지어 상관이라는 점, 그리고 그게 군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미뤄 보았을 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대처 방법우선 e씨는 자문을 구하여 그에 따라 대처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u씨에게 사과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상관모욕죄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다만 평상시에 u씨 행동으로 인하여 문제 병사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정황을 보았을 때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후 관계가 있었다며 해당 부분을 인용하게 됩니다. ​또 크게 위계를 흔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선고하게 됩니다.5. 초기 대응이 중요​​Q. 어떤 요소로 판결이 결정되나요?A. 군형법에 근거하여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모욕죄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군대라는 특수성과 군형법을 적용 받는 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단순하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감형이 가능한 전략을 추구하는게 오히려 상관모욕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사건을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