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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주 위원장은 "과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했다"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탄핵 심판 중 어느 것이 먼저 결론 내려지는지에 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건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탄원했다.

특히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이어 "이 대표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소송 지휘권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증인만 부르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겉으로는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소송 서류를 안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속이 보이는 수법을 써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서 "국선변호인을.

그러면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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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